오피스텔의 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아파트처럼 DSR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었지만 주거용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추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피스텔
오피스텔, 아파텔은 아파트 대체 수단이라고 보면 된다. 아파트 가격을 상상 이상으로 금액이 상승하여 일반 서민들은 접근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다. 그 대체제로 젊은 수요층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을 선호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오피스텔과 아파텔도 2022년 1월부터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내려갔다.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시기에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을 많이 해 왔었다. 대출한도가 늘어나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오피스텔 매매가 재개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증가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제한되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이 바뀐다. 오피스텔은 대출만기와 상관없이 '8년만기' 대출로 간주하여 DSR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원리금 납입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변경해 대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 핵심은 "대출한도증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하면 DSR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4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대출 3억 원을 받을 경웅 실제 만기와 무관하게 8년간 상환을 가정해 매년 DSR 기준원금을 3750만 원으로 산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만기를 18년으로 계산할 경우 DSR원금이 1670만 원으로 떨어진다. DSR 기준 상환원금이 낮아지면 이에 비례한 추가대출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동안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최근 상환 형태를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년으로 긴 수준이다.
기대효과
연소득 5천만 원 소득자가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금리 5% 가정) 대출한도는 약 1.8억 원으로 대출가능한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1.3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이나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출금리가 부담되어 특례대출로 갈아타고 싶었지만 오피스텔은 대상이 되지 않아 좌절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동안 오피스텔 거주하던 사람들은 집으로 인정받아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었지만 대출에서는 '비주택'으로 인정되어 왔었다.
금융위원회는 오피스텔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바가 아니다. 오피스텔은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현금이 부족한 이들에게 대출이 더 될 수 있으니 좋은 소식이다. 앞으로 더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규제를 더 풀어 특례보금자리론 적용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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