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1 임대차 3법 완전정복 해보기 여러분들은 임대인 이신가요? 아니면 임차인 이신가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3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던 임차인이던 임대차 3 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며 과태료 부과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임대차 3 법 임대차 3 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시 거래신고에 관한 개정된 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규정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공동 소관하는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간의 다른 서식으로 사용하기로 합.. 2023. 5. 15. 이전 1 다음
